외면받는 교육여론조사, 활용도 높여야

[왜냐면] 유성동 | 금산 신대초등학교 교사

한국교육개발원은 정례적으로 교육여론조사를 벌인다. 작년에 실시한 조사가 15차였으며, 그 결과가 올해 초 발표되었다. 문항 수가 전년보다 증가했고, 조사 대상은 전년 대비 천명 많은 5천명(만 75살 미만 전국 성인 남녀)이었다. 이처럼 세밀한 조사를 수행하는 목적은 국민들의 교육 현실에 대한 인식 변화와 교육당국에 대한 요구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언론을 통해 이를 이슈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마지막 목적은 실패한 듯하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교육당국은 결과에 무관심했고, 언론의 관심도 거의 없었다.

교육정책과 교육 내용, 교육재정을 포함하는 9개 영역 68개 문항 중 교육당국이 무시하거나 국민 여론과 반대로 추진되는 몇몇 정책을 돋보기로 들여다보자. 우선 10대 교육정책 가운데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으로 국민들은 대입 공정성 강화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등을 꼽았다. 국민들의 교육 공공성에 대한 높은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거꾸로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공공형 설립은 중단 수순에 있고, 반값 등록금 역시 이루지 못했다.

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절실함에도 재정당국의 교육재정 감축 시도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학령기 아동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으나 실제 국민 여론은 어떠한가. 교육재정을 외려 증액하거나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3.8%이고,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11.4%에 그쳤다.

자녀의 학교 선택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 초·중학교는 인성 교육이 압도적 1위다. 거의 매해 같은 결과다. 학생이 좋은 인성을 갖도록 하는 요인으로 ‘가정’이란 응답이 과반이었고, 학교폭력 원인으로 가정교육의 부재를 꼽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초등학교 학부모는 교사에게 학습지도 능력보다 생활지도 능력을 더 요구하고 있다.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학교와 가정 간 협력적 관계 구축의 중요성이 담긴 결과다.

다른 설문에도 유사한 경향은 이어진다. 학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길러주길 바라는 것으로 사회성과 인간관계, 도덕성, 창의력이 지식을 압도한다.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교육 내용에 대한 문항에선 인성 교육과 창의성 교육이 1, 2위이다. 학력과 지식 습득을 강조하는 교육당국과 너무나 동떨어진 국민 인식이다.

이러니 초·중·고교 전반에 대한 평가가 10년 연속 2점대(5점 만점)를 기록한 게 아닐까 싶다.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거나 위기의식을 언급한 교육 수장은 지금껏 없었다. 다양한 학습자 요구에 부합하는 학교 변화가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는 획일적 교육과정, 성취 평가와 과정 중심 평가를 선호하는 국민들 요구와 달리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서도 상대평가를 유지한 결정. 이 외에도 교육 수요자 바람과 거꾸로 가는 정책은 한둘이 아니다.

국민들은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지식교육에서 역량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가 학습자 맞춤형 교육 실현의 기회로 활용되길 바라고 있다. 대학등록금 경감과 동시에 대학 경영의 건전성을 원하고 있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미래사회 대응역량을 갖추기 위한 학생 주도형 교육을 실현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대학교육까지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교육여론조사와 이슈화는 계속돼야 한다. 교육당국은 이제라도 교육여론조사 결과에 성실히 응답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