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보류.."접종률 낮아 당장 추진은 무리"(종합)

기사내용 요약
유은혜 "수도권 2년만 전면등교…방역 집중"
"비상계획, 지역 감염상황 따라 밀집도 조정"
고3 97% 접종 완료, 12~15세는 34%만 1차
12~17세 학생 접종 독려…학교방문접종 등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29.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지금보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 '비상계획'을 발동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등교수업 원칙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다중이용시설 사용과 관련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추후 확산세와 청소년 접종률을 고려해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대신 교육청과 지자체 협의를 통해 지역별 접종률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논의한 '학교 방역강화 및 청소년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수도권 지역의 학교의 전면등교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비상계획이 발동한다고 해서 학교가 완전히 한꺼번에 문을 닫거나 하는 그런 일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학생들은 거의 2년여 만에 전면등교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학교는 아이들에게 필수적인 시설이고, 학교가 이런 위기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등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의 방역을 더 강화하는 것을 우선 집중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적용 이후 4주가 지난 현재 코로나19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다. 수도권은 '매우 높음', 비수도권은 '중간'으로 위험도가 나타났다.

특히 학교는 지난 18일 수능, 지난 22일 수도권까지 전면등교를 실시한 이후 학생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하루 학생 확진자가 200명대였으나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300명대로 늘었고, 전면등교 이후 일주일 동안 하루 414.4명이 확진됐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비상계획을 추진할 경우에 대비해 학사운영 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등교수업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역별 감염 상황 등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달리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접종률이 낮은 중학생과 수도권 지역의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 학교 방역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접종률을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학교 안팎 학생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연계한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을 운영해 학교·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정부와 방역 당국에 따르면 교육·보육종사자 94.8%, 특수·보건교사 96.8%, 고3은 96.9%가 접종을 완료했지만 12~17세는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낮은 편이다. 12~17세 소아·청소년 중 16~17세는 70.9%가 1차 접종을 마쳤고, 12~15세는 3분의 1인 34%만 1차 접종을 한 상태다.

유 부총리는 "올해 7월부터 접종을 시작했던 고3은 현재 97%의 학생이 접종을 완료했고, 11월 둘째 주를 기준으로 고3 학생의 코로나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4명으로 매우 낮게 조사됐다"면서 "같은 기간 중학교 7.02명, 초등학교 4.5명과 비교할 때 고3 학생들의 백신접종은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와 방역 당국은 수도권과 접종률이 낮은 12~17세 학생에 대해 접종기한을 2022년 1월22일까지 연장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의 하에 지역별로 접종을 독려할 방침이다.

이상반응 우려에 대해서는 추가로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접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접종 방식도 보건소 방문, 접종센터 재운영, 위탁기관 지정 및 학교 방문 접종 등으로 다양화한다. 12월13일부터 24일까지 약 2주간 집중 접종 지원 주간도 운영한다.

당초 교육부와 방역 당국은 노래방과 PC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사용할 때 청소년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정을 보류했다. 대신 감염상황과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의견수렴 결과 중학생 접종률이 충분히 높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접종하는데 대한 찬반 의견이 갈려 당장 추진하기엔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그동안 학교·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체계 유지에도 불구하고 감염 증가세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어 이제는 방역의 가장 효과적 수단인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야 할 때"라며 학생·학부모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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