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범 차단 조치 어기면 형사처벌 추진

최근 서울에서 신변보호 대상자가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는 스토킹 가해자를 형사처분하는 법률 제·개정을 추진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를 신설해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형사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범 우려로 잠정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조항을 적극 활용해 실질적으로 가해자를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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