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50조 당장 내년 예산에 넣자".. 尹공약에 '되치기'

이재명 "손실보상 받겠다" 역공
윤석열도 "바람직한 일" 긍정적
내달 2일 예산안 처리 시한 임박
기재부 협의 등 현실성은 떨어져

【파이낸셜뉴스 광주=김나경 기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거대 양당 대선후보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원을 두고 샅바 싸움에 들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9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주장한 '50조원' 손실보상 구상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자"며 깜짝 협상 제안을 했다.

이에 윤 후보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더니 깨달아서 다행"이라며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데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원내 1·2당간 소상공인 지원 예산 논의가 본격 착수될 전망이다. 다만 예산안 처리 시한이 촉박한 데다 여야간 구체적인 협상 일정이 잡히지 않아 최종 예산심의에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D-100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시는 50조원 (공약을) 받겠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며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미리 집행하면 손해 안 볼 게 아니냐"고 제안했다.

이어 이 후보는 "정치는 어떤 사람이 득을 보냐, 손해 보냐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해내는 것"이라고 했다. 현장 참석자들을 향해 "이럴 때 박수 한 번 쳐주시라"고 호응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기하고 어떤 형식이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자고 했으니 당장 지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며 "온전히 윤석열 후보의 성과로 인정할테니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논의에 착수해달라"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 주장을 철회한 이 후보가 손실보상 예산 증액을 통해 이슈 선점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 후보에게 '온전히' 공을 돌려 국민과 민생 앞에 정치적 이해를 따지지 않겠단 이미지도 강조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에 윤 후보는 "민주당이 예산에 반영한다는 건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내년 예산안 반영에 일단 긍정적이란 뜻을 밝혔다. 이어 "자기네들의 포퓰리즘적인 재난지원금 살포는 놔두고 긴급구제 50조원 가동은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더니 뒤늦게 깨달은 바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 여부다. 내달 2일 예산안 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합의, 당정 합의까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 심사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당이 어떤 계획으로 50조원을 주장했는지 저희가 받아들이겠단 얘기"라며 "예산에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와의 협의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 후보는 "야당이 제안했고 민주당이 동의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면 기재부가 왜 반대하겠나"라며 압박했다. 다만 기재부도 '두터운 손실보상'을 우선 과제로 꼽았지만, 구체적 합의가 안 된 상황인 만큼 내년 본예산 반영까지는 어느정도 어려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