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없는 독일 새 정부, 중국과 거리두나..'인권·대만' 정면 거론

'강경' 녹색당이 외교장관 맡아

[서울경제]

독일의 새 연립정부가 신장위구르 자치구와 홍콩 인권 문제, 대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중국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면서 실리 외교를 추구했던 것과 반대되는 행보다.

28일(현지 시간) 외신에 따르면 지난 9월 총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사회민주당(SPD)이 녹색당·자유민주당(FDP)과 연정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사민당 총리 후보인 올라프 숄츠(사진) 대표가 다음 달 6일 연방하원에서 독일 총리로 선출된다. 숄츠 총리 후보가 메르켈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내는 등 핵심 역할을 해온 터라 국내 정치에서는 대체로 전 정권의 정책을 계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진보를 표방하는 녹색당이 환경장관과 외교장관을 맡게 돼 외교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정 협상 과정에서 녹색당은 '가치에 기반한' 외교정책을 강조하며 중국과 러시아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인권 문제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녹색당이 특히 중국의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 독일 정부의 대(對)중국 외교 관계에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신호등 연정은 24일 발표한 합의문에서도 신장위구르 자치구와 홍콩의 인권 문제, 대만 문제, 그리고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중국과 관련해 민감한 사안을 피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합의문은 중국과의 협력 관계가 인권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아울러 유럽연합(EU)의 대중국 관계의 틀 안에서 독일의 정책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주연 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