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쌀 시장격리 마음만 먹으면 가능"..홍남기 '맴매' 이어 또 압박

이재명, 호남 돌며 연이어 쌀 시장격리 정부 압박
농민 앞에서 기재부에 "왜 자꾸 시간 끌고 뭉개나"
쌀값, 시장격리했던 2017년보다 20kg에 2만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쌀 시장격리,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쌀값 하락을 막겠다는 것인데, 정부는 가격 상승과 만성적인 과잉 생산 유발 등을 이유로 시장격리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7일 전남 강진군 군동면 안풍 마을회관에서 열린 강진 농민들과 함께하는 국민반상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영광 터미널시장에서 한 즉석 연설에서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제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다”라며 “기후위기 때문에 곧 전세계 때문에 곡물 부족 사태가 곧 벌어질 것이고, 농업은 안보를 책임지는 전략 산업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쌀 시장격리’를 꺼냈다. 그는 “쌀 시장격리, 쌀 수매 빨리 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다”며 “쌀 가격을 보전하고 쌀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법률 상 의무로,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쌀 시장격리’는 쌀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될 경우 시장에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다.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이상 초과하거나 수확기 가격이 지난 해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시장격리가 가능하다. 2021년 쌀 생산량 388만톤은 예상 수요량 357만~362만t보다 적게는 27만t, 많게는 31만t 더 많다.

이 후보는 연일 쌀 시장격리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4일엔 페이스북에서 “쌀값 하락, 비료가격 폭등 없도록 선제 대응하겠다”며 쌀 27만t을 즉시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했다. 지난 28일 나주 한전KDN본사에서 열린 주민들과 타운홀 미팅에서도 “농업인은 최소 27만t 시장격리를 정부에 요구한 바 있는데,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고 했다.

10월 6일 전남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의 논에 별량면 주민자치회에서 세운 허수아비가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맴매’라는 말을 하면서 쌀 시장격리를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27일 전남 강진 안풍마을에서 열린 농민들과 간담회에서 한 농민은 이 후보에게 “벼 농사를 짓는 데 시장 격리를 후보가 주장해줘서 희망이 생겼다. 후보가 당을 확 잡았듯 실력을 한 번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당은 제 페이스대로 많이 바뀌었는데 기재부는 죽어도 잡히질 않는다. 홍 장관은 이런 분들의 얘기를 제발 좀 들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격리는 옛날로 하면 물가 관리용 수매제도로 어차피 해야 되는데 빨리 하면 좋지 않겠나”라며 “왜 자꾸 시간을 끌고 뭉개는 건가”라고 했다. 참석한 한 농민이 “(기재부를) 맴매를 해야 된다. 두드려 패야 된다”고 하자, 이 후보는 “두드려 패는 것은 안 되고 맴매?”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쌀을 시장격리까지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쌀 가격 하락이 예상되긴 하지만, 지난해 최장기간 장마와 여름 태풍으로 수확량이 크게 줄었고, 물가 인상과 겹치면서 평년(20㎏ 4만원)보다 30% 넘게 상승해 한때 5만5000원을 넘기도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장 최근 시장 격리를 시행했던 지난 2017년(3만3176원)과 비교하면 2만쯤 비싼 상황이다. 쌀 시장 격리로 현재와 같은 시세가 유지될 경우 연말 소비자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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