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중국도 미세먼지 감축 노력..핫라인 공유"

기사내용 요약
29일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발표
"수도권 DPF 미설치 등 86만대 운행제한 예상돼"
"중국, 43㎍/㎥→31㎍/㎥로 감축…핫라인 개설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2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이라는 일각에 주장에 대해 정부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함께 농도 감축에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도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다"며 "2017년을 대비로 보면 9월에 28~29% 개선됐다. 농도로 보면 43㎍/㎥에서 31㎍/㎥"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 내 운행이 제한된다. 특히 DPF 설치를 신청했거나 설치가 불가능한 차량도 운행이 제한된다. 석탄발전소는 최대 16기 가동을 중단한다.

이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될 땐 중국 당국과 사전에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사전 저감조치를 논의한다. 환경부와 중국 당국은 앞서 지난 3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핫라인 개설을 합의했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온 질문과 답변들.

-이번에 운행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총 몇 대 규모인가.

"5등급 차량 총 136만대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100만대로 예상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은 한시적으로 제외하는데 14만대 정도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아마 86만대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핫라인은 개설됐나. 고위급이라면 장관급을 의미하는 건가.

"올해 3월에 있었던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핫라인 개설에 합의했다. 고농도가 예상되는 기상 상황이 발생할 즈음 그 이전에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비상저감조치에 대해 합의하고, 함께 실시하자고 논의해서 이뤄졌다. 주로 국장 간 협의로 진행하는데, 필요시엔 장관 간 소통도 한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29. kmx1105@newsis.com

-이번 계절관리제 효과를 어느 정도로 기대하고 있나.

"이번 계절관리제 효과를 감축 목표량으로 리모델링 하면 최근 3년 평균으로 비교했을 때 전국에서 1.5㎍/㎥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날짜로 환산하면 '좋음' 일수는 5일 정도 증가하고 '나쁨' 일수는 4일 정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수도권에 주소지를 둔 차량은 몇 대인가.

"수도권 등록 차량 중 5등급 차량이 총 47만대다. 이 중에서 저공해조치를 안 한 차량은 23만대 규모다."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수준이라 보나. 일각에선 중국발 미세먼지가 고농도의 주범인데도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겨울철에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단, 기상 영향, 평가 방법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히 영향이 얼마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올해 3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중국 측에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해 국민 우려를 강하게 전달한 바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도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다. 2017년 대비로 보면 9월 대비 28~29% 개선됐다. 농도로 보면 43㎍/㎥에서 31㎍/㎥로 많이 낮추고 있다. 드론, 비행선을 이용한 감시 체계에 대해 외국에서 놀라운 반응을 전했는데, 중국도 그중 하나다. 중국도 이런 방식으로 배출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논의 중이다."

-올해 미세먼지 여건이 양호한 이유로 정부 대책, 중국 미세먼지 농도 개선, 기상 영향 등을 꼽았다. 세 요인이 각각 어느 정도 개선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하고 있나.

"미세먼지 농도가 양호한 이유는 현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종합 분석 중이다. 올해 12월까지 모든 데이터가 취합되면 분석한다. 매년 2~3월에 정책 효과 타국 유입 농도 개선, 기상 영향 등을 종합해 발표한다. 현재 데이터를 취합 중이며, 종합 분석해 내년 2월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영향을 미쳤는지 보고하겠다."

-호남 석탄발전소 1·2호기는 12월 폐지한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연말까지 가동하는 것으로 안다. 종료 시기를 앞당긴 건가.

"호남 1·2호기는 12월에도 가동한다. 12월 중에 점진적으로 폐지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공식적인 폐지는 12월31일이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실장) "현행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연말까지 운영하고 폐지한다. 당초 계획대로 올해 12월31일 폐지한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29. kmx1105@newsis.com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전국 확대는 언제 할 계획인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은 우선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되는 지역과 관계가 있다.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질 때가 있고,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내려질 때가 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은 비상저감조치와 연계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럼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 운행 정지 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한·중 핫라인이 개설된지 반년 정도 됐다. 정도 개설됐는데, 성과는 무엇인가.

"한·중 환경장관회의 이후 국장단에서 두 달에 한 번 영상회의한다. 중국도 가을·겨울에 우리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추동계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핫라인을 통해 정책을 공유하고 효과를 평가한다. 어느 시기에 기상 상황이 갑자기 나빠져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갑작스럽게 예상되는 경우 중국에서 먼저 비상저감조치를 하면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이 적을 수 있다. 그 외에 각종 정책, 정책 효과를 검증하거나 이미 검증된 정책을 일상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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