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제 일단 보류..비상계획에도 등교원칙 유지

12~17세 백신접종 적극 권고..기간 연장 및 학교 접종 등 방식 다양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를 마친 뒤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교육분야 방역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노래방 등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했던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이 일단 보류됐다. 정부는 최근 10대 청소년의 감염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12~17세의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브리핑에서 "교육분야 방역패스제 적용 여부는 감염상황과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10대 감염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백신 접종을 독려한다. 학생 감염율이 증가하는 이유가 백신 미접종에 있다고 보고 접종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기존 자율에 맡기는 방침에서 강력 권고로 교육 당국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미 97%가 접종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의 코로나19 발생률은 11월 둘째 주를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1.4명이었다. 그러나 백신 미접종자가 많은 중학생의 경우 같은 기간 코로나19 발생률이 10만 명당 7.02명, 초등학생은 4.5명으로 고3보다 훨씬 높아 백신 접종이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이달 28일 기준 1차 접종 비율은 16∼17세 70.9%, 12∼15세 34.0% 수준이다.

이에 12~17세 백신 접종 기간을 기존 11월 말에서 내년 1월 22일까지 연장한다. 접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방식도 다양화 한다. 접종 편의를 위해 보건소 방문, 접종센터 재운영, 위탁기관 지정 및 학교 방문 접종 등으로 접종 통로를 다양화하고 집중 접종 지원 주간도(12.13~12.24)도 운영한다. 또 중증 감염사례, 연령대 및 지역별 접종 현황, 백신 이상반응 통계 등 다양한 정보도 신속하고 주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높은 감염 추세를 보이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별로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을 운영해 학교·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감염상황 악화로 정부가 비상계획을 추진할 경우에 대비한 학사운영 계획도 마련한다.

기본방향은 비상계획상황에서도 등교수업 원칙을 유지한다. 다만 지역별 감염상황 등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달리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학교·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체계 유지에도 불구하고 감염 증가세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어 이제는 방역의 가장 효과적 수단인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야 할 때”라며 “정부가 이번에 다양한 접종방식을 마련하여 접종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한 만큼 학생·학부모의 적극 참여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