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 위기 인정..일상회복 '잠시멈춤' 2단계 진입 유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1.29/뉴스1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시행을 유보키로 했다. 그만큼 의료 체계 여력 등 현재 방역 상황이 위태롭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한 사회적 거리두기 회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대신 재택치료 전면 확대, 병상 확충 및 효율화, 추가접종(부스터샷) 조속 시행, 청소년 예방접종 독려, 방역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특별방역대책을 4주간 실시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COVID-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방역 정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4주간 시행한 단계적 일상회복과 이에 따른 국내 코로나19 유행 양상 등을 검토했다.

방역당국은 특히 수도권의 경우 유행 확산세가 심각하다 평가했다. 이달 넷째주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83.4%로 한계에 다다랐다. 한 주간 사망자 수 248명으로 역대 최다다.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477명으로 지난 10월 말(212명)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달 넷째주 하루 평균 신규 환자는 3502명으로 역시 지난 10월 말(1716명)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증가, 돌파감염(예방접종 완료 뒤 감염) 및 미접종 청소년 확진 급증,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방역 긴장감 이완 등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최근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개편을 유보하기로 했다. 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유지하면서 4주간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 전략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 입원 △병상확보 행정명령 이행을 통한 추가 병상 확보 및 가동률 제고 △요양병원·시설 및 지역사회 고령층 추가접종 적극 시행 및 전국민 대상 추가접종 확대 △청소년 미접종자 예방접종 적극 독려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철저 관리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일부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확정하고 오는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추가접종을 해야 한다. 사실상 추가접종을 의무화 한 셈이다.

수도권 사적모임 축소, 방역패스 청소년 확대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지만 국민 불편과 민생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확산, 국내 유행 확산세 등 상황이 엄중하다며 적극적인 추가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병상 여력이 빠듯해지고 있다"면서도 일상회복 이전으로 후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 4주간의 일상 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하게 평가해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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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기자 justice@mt.co.kr,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