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늘리는 與.. "5조~7조 감액 후 지역화폐 등 더 많이 증액"

민주 "지역화폐 21조 이상 발행 조율 중
야당과 협상.. 법정시한 내 처리에 최선"
국민의힘 "이재명표 공약만 증액" 반발
"예산 심의 중단 땐 정부·여당 책임" 경고

여야 대선 디데이 알림판 - 내년 3월 9일 치러질 대통령선거를 100일 앞둔 29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당직자들이 선거 디데이 알림판을 정리하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국회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회의실에서 당직자들이 디데이 알림판을 조정하고 있는 모습.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oeul.co.kr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604조 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5조~7조원을 감액하고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증액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9일 “현재까지 잠정 합의된 감액 규모는 2조원가량이고 최종적으로는 최소 5조원에서 최대 7조원 정도가 될 전망”이라며 “이 규모에 내년도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까지 고려해 예산을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심의 과정에서 총 2조 4171억원의 감액 규모를 잠정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감액 규모에 대해 “예결위 소위와 소소위를 거치면서 협의된 잠정적인 안”이라며 “추가적인 감액은 증액 소위하고 연동돼 있다.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등 아직 큰 규모의 내용에 대해서 여야 및 정부 간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윤곽이 잡히면 감액 규모도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지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등 증액과 함께 내년도 세입 규모가 4조 5000억원 정도 늘어나는 점도 고려해 증액 규모를 논의 중이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지역화폐 발행규모와 관련해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상하면서 (발행규모) 21조원 이상 합의를 끌어낼 것”이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상 비업종, 지역화폐 부분들이 단위가 큰 증액 사업들이기 때문에 정부와 기본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야당과 오늘부터 협상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내일(30일) 경제부총리와 회동해서 예산안 처리에 대한 최종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야당 원내대표와도 만나서 내일 중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맹 의원도 “예결위 활동시한이 내일까지”라며 “법정시한인 12월 2일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소위 의원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소상공인·제외업종 직접 지원과 민생예산 요구는 거부하면서 정부실책 만회용 증액과 이재명표 증액만 고집하는 정부·여당의 독단적 합의 강요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재명 후보를 위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선거지원용 예산증액을 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초슈퍼 예산안인 604조원 중 최소 1%인 6조원조차도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직접적 지원으로 왜 쓸 수 없는지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예산안 심의 중단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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