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모두 "한국노총 우리에게 오라"
지지후보 대부분 대선승리
노동이사제 도입 입법 등
與野에 정책 요구안 내걸어
여야가 한국노총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역대 대선에서 한국노총의 지지 선언을 받아든 후보들이 승리를 거뒀던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조합원 수가 100만명이 넘는 한국노총의 지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도 이를 의식해 '몸값 올리기'에 나서기 시작했다.
29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대선에서는 한국노총이 지지한 후보가 승리를 거뒀다. 한국노총은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으며 17대 대선에는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다. 18대 대선에서는 한국노총 부산·경남·경북 등 일부 지역본부 차원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현재 한국노총은 여야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 대신 20대 대선 정책 요구안을 만들고, 각 정당에 전달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핵심 입법으로 노동이사제 등을 포함한 7가지를 제시했다. 노동이사제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21대 총선 정책 협약을 통해 함께 추진을 약속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관련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시 민간 기업에도 확산된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민주당과 21대 총선 정책 협약을 했지만 실제로 성과로 나타난 게 없는 상황"이라며 "어떤 성과가 있어야 조합원을 설득해 지지 선언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여야 후보 중 누구에게도 지지를 선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공운위 개혁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지난 22일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노동이사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동계에서는 국민의힘이 한국노총에 노동이사제 법안 통과에 합의할 테니 이번 대선에서 중립 선언을 해달라는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한국노총의 지지는 포기할 수 없는 카드다. 다만 현실적으로 한국노총이 민주당 측과 더욱 가깝다는 판단하에 한국노총이 정치적 중립이라도 지켰으면 좋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당연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한국노총이 도와주면 좋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며 "한국노총은 사실 순수하게 노동운동에 매진하고 정치에서는 중립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용 기자 / 서동철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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