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스토킹 재발 가능성 높으면 우선 격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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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앞으로 재발 위험성이 있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격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신고 내역이나 범죄 경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스토킹 재발 가능성이 높으면 관련 행위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가두는 잠정조치 4호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접근 금지 등 긴급조치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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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앞으로 재발 위험성이 있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격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신고 내역이나 범죄 경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스토킹 재발 가능성이 높으면 관련 행위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가두는 잠정조치 4호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접근 금지 등 긴급조치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함께 경찰은 신변보호 대상에게 제공되는 스마트워치의 오차 범위를 줄이고, 오차 범위 내에 주거지와 직장이 있으면 동시에 출동 지령을 내리도록 매뉴얼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공윤선 기자 (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19140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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