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계약 후공급'·부실PP퇴출"..정부, 대가산정안 내달 최종발표

업계 의견 조율해 최종안 마련..계약시 부실PP 퇴출 기준도 명시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방송채널 계약에 대한 ‘선계약 후공급’ 원칙 적용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을 비롯해 업계, 전문가들도 콘텐츠를 먼저 공급하고 계약하는 그간의 관행을 개선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또한 방송채널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퇴출도 실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오후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방안'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채널 대가산정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의회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학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두 부처가 올 초부터 공동 운영해 온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 논의 결과다. 여기에는 총 14명의 위원 중 정부 관계자 2인의 의견은 제외됐다. 결과 발표는 협의회 간사를 맡은 곽동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가 맡았다.

◆ '선계약 후공급' 명문화…부실PP 퇴출 현실화

협의회는 채널 거래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제시했다. 다만 계약 종료 후 1분기 이내에 채널 공급계약이 체결되면 선계약 후공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형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선공급 후계약의 강제를 ▲중소PP은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계약시기를 유연하게 두는 것을 ▲플랫폼은 채널 변경이 연 1회로 고정된 상황에서는 협상력이 과도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곽 박사는 “선계약 후공급은 뜨거운 쟁점중 하나였지만, 결론적으로는 다수 위원들이 동의했다"며 "다만 원칙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부실채널 퇴출 방안으로는 채널 공급계약서 작성시 계약 종료에 대한 조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분쟁・금지행위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행 방송법상 분정조정제도가 있지만 채널 거래에 있어서는 활용되지 못했다. 협의회는 방송법을 개정, 현행과 별개로 ‘채널 대가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플랫폼의 개별 협상 재량권 인정 범위를 축소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 ‘대가 규모’ 추가 논의…‘지상파’ 포함 난제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과 관련해선 협의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곽 박사는 “기본채널 수신료에 이어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대상 매출에 포함하는 것 과반 이상이 찬성했으나 절대 다수는 아니었다”면서 “대가 지급 규모 또한 확정하지 못했다. 대가는 전년보다 감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논의 대상에 지상파, 종합편성 채널을 포함하는 문제도 해결 방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지상파와 종편 배분몫이 상당한 만큼, 대가산정협의회 논의구조 포함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특히 지상파의 경우 수용가능성이 높지 않아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 콘텐츠 평가, '시청률' 지표 개선…투자 기여도 반영

채널 평가와 관련해서는 주요 지표가 되는 시청률 반영 방안을 개선키로 했다. 반영 비중과 산정 방식은 플랫폼 사업자가 지역별,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안이 제시됐다. 채널 평가결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각종 항목을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곽 박사는 “이런 기준은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보다 PP들의 성실한 제출을 요구하겠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의회는 채널 평가시 PP의 자체 제작 노력과 콘텐츠 투자 기여 등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것에 적극 찬성했다.

◆ 선계약 후공급, 채널 평가 두고 이견차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번 협의안을 두고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선계약 후공급과 관련해선 대형PP는 찬성하는 반면 중소PP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장원 CJ ENM 부사장은 "넷플릭스나 디즈니+와는 계약 없이 공급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개런티까지 받는다"며 "현재 프로그램 사용료로 회수되는 제작비 회수율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누가 콘텐츠에 많이 투자하겠냐"라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중소PP 업계 대표로 참석한 안승현 한국PP협회장은 선계약 후공급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중소PP의 몫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

안 회장은 "현재 수신료 배분 구조에선 대형PP가 가져가는 규모가 200여개에 달하는 중소PP와 비슷하다"며 "중소PP 수신료의 몫이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콘텐츠 투자' 중심의 PP평가와 관련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높은 번호대 위치한 채널들은 시청률에 있어 상대적으로 평가에서 불리하다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양성과 경쟁력을 갖추려기보다 시청률이 높은, 검증된 콘텐츠를 재방송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원 실버아이 대표는 "자칫하다가는 높은 번호대에 있지만 의외의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날 발표된 협의회 방안과 토론회 의견을 반영, 다음달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황큰별 과기정통부 과장은 "많은 부분에 대한 쟁점을 해소해 왔지만 이해관계 차이로 완전한 합의 이끌어 내지 못했다"며 "유료방송 시장이 상생을 기반으로 하는 성장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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