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갈등 해결하라" 충북도의회, 도지사·교육감 '출석요구'

다음 달 14일 7차 예결위 출석 요구안 의결
무상급식 예산 삭감 충북도 향해 쓴 소리도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의회가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과 영유아 교육회복지원금 지급을 두고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도의회 출석을 요구했다.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 2차 예결위를 열고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양 기관의 수장이 직접 만나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과 영유아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갈등을 해결하라는 취지다.

도의회는 그동안 여러차례 충북도와 교육청 사이에서 중재에 나섰지만 양 기관은 기존의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도의회는 다음 달 14일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두 수장을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서동학 위원장은 "도민을 위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레 도민의 갈등만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의회 차원의 강제 절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예결위는 이날 충북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특수학교와 초중고 무상급식 예산을 대폭 삭감한 충북도를 향해 쓴 소리를 쏟아내기도 했다.

서동학 위원장은 "도와 교육청 간 교육회복지원금 갈등이 무상급식 예산으로 번져 유감"이라며 "양 기관은 반성하고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옥규 의원은 "충북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복지나 재난 대비는 후순위로 두고,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나 무예마스터십 행사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천 의원은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일방적으로 합의를 깬 것"이라며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아이들이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다른 의원들 역시 충북도를 비판함과 동시에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도는 예산 부족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서승우 행정부지사는 "재정이 어려워 필수사업에 7000억원이 부족했다"며 "내년 추경을 통해 무상급식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충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학교급식 지원예산으로 127억원을 편성해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238억원보다 110억원 적다.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운영비 98억7900만원, 인건비 864억6800만원, 식품비 797억6000만원 등 모두 1761억700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2018년 합의 내용이면 충북도와 11개 시군은 식품비의 75.7%인 603억7832만원을, 충북도교육청은 나머지 식품비 193억8200만원과 운영비, 인건비를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충북도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식품비의 40%(319억400만원)를 분담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284억원의 예산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무상급식 분담률 갈등을 불러온 영유아 재난지원금 지급 갈등도 현재 진행 중이다.

교육청은 유치원생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는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을 편성했으나, 도청은 어린이집 원생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도는 유치원생은 물론 어린이집 원생 모두 교육과 보육을 아우르는 교육부 누리과정 대상인 만큼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 서비스의 차질이 빚어져 지원하는 예산인 만큼 '보육' 개념의 어린이집 원생은 도가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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