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술유출..'그물망 감시'

정부 R&D 보조금 받으려면
해외정부·기관 지원 여부 밝혀야

앞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 지원금을 받으려는 연구자는 중국 등 해외 정부 및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과 대학 소속 연구자의 요건을 정한 ‘경쟁적 연구비의 적정한 집행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내각부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등 정부부처가 자금을 지원하는 130여 개 프로젝트가 새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히타치제작소와 고베대의 양자컴퓨터 개발, 도쿄대와 오사카대의 고성능 인공지능(AI) 로봇 개발 등 경제 안전보장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개발 프로젝트들이다.

올해 기준 일본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6300억엔(약 6조6633억원)에 달한다. 새 지침이 시행되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에 응모하려는 연구자는 외국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공개해야 한다. 외국 기업 및 대학에서 명예교수나 고문 등의 직책을 겸임하는지, 외국의 인재 등용 프로그램에 참가하는지도 밝혀야 한다.

정보를 공개하면 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연구자도 일본 정부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허위사실을 보고한 연구자는 5년간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응모할 수 없게 된다.

일본 정부의 연구자 정보공개 지침은 중국으로 첨단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달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경제안보 담당 장관을 신설하는 등 경제안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내년 1월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기술의 중국 유출을 막는 경제안전보장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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