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남용 논란' 박소연 케어 전 대표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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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켜 논란을 일으켰던 동물보호단체 '케어' 전 대표 박소연 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고소남용피해자모임은 오늘(29일) 박 전 대표를 공갈과 부당이득 혐의 등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에도 박 전 대표 측이 개고기 반대 기사에 비난 댓글을 단 수백 명을 고소하면서 대검찰청이 합의금을 위한 고소 남용 사례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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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켜 논란을 일으켰던 동물보호단체 '케어' 전 대표 박소연 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고소남용피해자모임은 오늘(29일) 박 전 대표를 공갈과 부당이득 혐의 등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표 측이 자신의 안락사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2백만 원에서 6백만 원씩을 요구하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 뒤 절반 수준의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댓글을 한 차례만 달아도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실제 재판에서는 위자료 지급의무가 없거나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박 전 대표 측이 소송 비용의 90% 이상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에도 박 전 대표 측이 개고기 반대 기사에 비난 댓글을 단 수백 명을 고소하면서 대검찰청이 합의금을 위한 고소 남용 사례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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