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선거중립 위반 철저대응".. 제보센터 설치키로

김부겸(가운데)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9일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제보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28일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엄정한 선거 중립을 위해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외 출장 중인 외교부 장관을 제외한 경제·사회 부총리 등 국무위원 17명 전원과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장 7명 등이 참석했다.

국무조정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보 센터를 설치해 각종 선거 중립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만든 '주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자료집을 4당 대선 후보에게 이미 전달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권의 자료요구에 더욱 신중하게 대응하자는 취지의 논의도 이뤄졌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 개별 부처에서 '공약 개발 지시' 행위가 확인돼 논란이 된 만큼,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또한 문재인 정부 임기 말과 연말연시가 겹쳐 공직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총리실·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감찰에 나서기로 했다. 나아가 참석자들은 예산 심의 상황과 핵심 법안 처리 계획을 공유했으며, 부처별 국정과제 마무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후대에 확산하기 위해서는 남은 임기 동안 빈틈없는 국정 관리가 필요하다"며 "내각이 한 팀으로 뭉쳐 방역 위기 극복과 민생문제 해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