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이사장 "차기 정부 보모국가서 벗어나야"

한경연 창립 40주년 세미나서 주장..정부 개입이 소득·자산 격차 더 키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창립 40주년 기념세미나-한국경제의 방향 재정립과 차기정부의 정책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한경연은 이날 차기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지목하면서 반기업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11.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성균관대 명예교수)이 차기 정부는 '보모국가(Nanny State)'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모국가는 정부나 정책이 개인을 마치 보모처럼 과보호해 개인의 선택을 간섭하는 국가를 지칭하는 말이다.

박 이사장은 29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창립 40주년 세미나 '한국경제의 방향 재정립과 차기정부의 정책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한 박 이사장은 이날 세미나 종합토론에서 "시장을 바로잡으려 하는 정부의 대책은 또 다른 문제를 잉태한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정부가 지난 60년 동안 시장에 개입을 많이 했는데 역설적으로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더 커졌다"며 "이런 점에 비춰보면 시장의 기능을 너무 우습게 보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오만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의 상태는 국가가 국민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를 넘어서 국민의 삶을 책임까지 지려는 보모국가의 환상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차기 정부는 국가의 간섭을 줄이고, 개인과 기업의 역량, 자율성, 창의성을 북돋을 수 있는 경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여기에 더해 인권, 언론자유, 박애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문명사회로 가는 방향서 경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종합토론에서 김종석 전 한경연 원장(20대 국회의원)은 사회적 신뢰자본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회불공정 등 한국의 사회적 신뢰자본이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대선 후보가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차기정부에서는 '반기업 정서'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 이사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30대 기업에 속하는 기업을 2배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한국을 선진국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며 "재벌을 잡겠다는 논리보다는 삼성과 같은 대기업을 여러개 키우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