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역사왜곡 단죄법', 위험천만한 역사 인식"

기사내용 요약
"대한변호사협회, 헌법 질서와 배치되는 입법에 우려"
"국회 법사위도 '진영 논리에 오용될 가능성' 지적해"
"이재명의 민주당 내세우며 독한 '입법 독재' 부추겨"

[광주=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학교 사회과학대 강당에서 정치외교학과 초정으로 ‘청년 대학생들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역사왜곡 단죄법'을 만들겠다고 한데에 "위험천만한 역사 인식을 천명했다"며 "이 후보의 '실언 방지법'이 먼저"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병민 선대위 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현재 민주당은 역사왜곡 방지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와 같은 입법은 전체주의국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입법방식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배치되는 입법'이라며 발의 철회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대한변협이 해당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역시 역사부정죄 자체가 진영 논리에 오용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을 방지할 필요성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문제는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주도 세력의 의도에 따라 역사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진실한 역사를 위한 심리위원회'가 역사 왜곡 행위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어 누가 위원이 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며 "가뜩이나 운동권 이력 완장을 차고 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취하며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586 운동권에게 역사해석과 평가를 맡길 수 없는 일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내세우며 더 독한 입법독재를 부추겼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하명이 떨어지면 민주당에 발의한 법안은 신속히 처리될게 뻔하기에 전체주의사고에서 비롯된 삐뚤어진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역사왜곡방지법이 통과될까 마냥 두렵기만 하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은 합니다'가 위험한 이유는 '무엇을'이라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이라며 "오로지 표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의미를 국민들은 매일 깨닫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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