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패스' 확대할라..소상공인들 '촉각'

함지현 2021. 11. 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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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정부의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울러 "고위험 시설의 집단 감염문제 등을 비롯해 정부 방역 대책의 허점을 다시 살펴봐야할 상황에 또다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당국의 행태에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또다시 시설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옥죄는 규제 위주의 정책에 분명히 반대하고, 고강도의 영업제한을 강행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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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일상회복 2단계 전환 유보..4주간 특별방역대책"
구체적 조치 나오지 않았지만 '방역 패스' 등 우려
소공연 측 "정부 방역 강화 조치 유심히 보는 중"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소상공인들이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정부의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이른바 ‘방역 패스’ 확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서다. 이에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모처럼 온기가 돌기 시작한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29일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를 유심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4주간 일상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하게 평가해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차 백신 접종과 의료체계 지속 가능성 확보 등도 피력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방역 패스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럼에도 소상공인들은 방역 수칙 강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지난 25일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방역 패스 적용대상을 12~18세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적용장소 확대, 다중이용시설 기준 강화 등 방역 패스 확대 적용 방안을 논의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청소년들의 접종률이 성인 접종완료율을 하회하는 수준이라 청소년 방역 패스를 적용하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의 청소년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영업제한이 겨우 완화됐는데, 매출 회복 속도도 더딘 상황에서 방역 패스 확대 적용은 소상공인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것”이라며 “방역 패스 확대 적용방안은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이를 강행하는 것은 방역 당국의 정책적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트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위험 시설의 집단 감염문제 등을 비롯해 정부 방역 대책의 허점을 다시 살펴봐야할 상황에 또다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당국의 행태에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또다시 시설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옥죄는 규제 위주의 정책에 분명히 반대하고, 고강도의 영업제한을 강행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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