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올해 2만 가구 주택 공급..당초 계획보다 1.4만 가구 ↓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이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대전=최영규 기자

올해 주택공급 지난해보다 100%↑…2023년까지 7만3000가구 공급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29일 전국 최초로 도입한 통합 심의제도가 정착 단계에 접어들면서 2022년도에는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전 주택가격 월평균 상승률은 2020년 12월 0.39%에서 2021년 11월 0.18%로 하락 추세며, 거래건수도 2021년 상반기 월평균 1800여 건에서, 하반기는 월평균 1438건으로 약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은 올해 연말까지 지난해보다 1만 가구가 늘어난 약 2만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용문1, 2, 3구역과 도마변동 11구역 4300여 세대 분양이 내년으로 미뤄지고, 학하지구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등 8개 사업, 6500여세대가 지연되면서 올해 주택 공급은 당초 계획대비 1만4000 가구가 줄었다.

시는 2023년까지 7만3000가구 주택 공급과 대출 규제 및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해 주택 가격도 점차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주택건설사업 통합 심의가 정착 단계를 맞아 최대 9개월 소요되던 심의 기간도 2개월로 대폭 단축돼 신속한 주택 공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통합심의 제도는 개별 심의로 진행되던 도시계획, 교통, 경관, 건축, 재해 등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하는 제도로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부서 중복 협의 방지를 위해 도입했다.

지난 9월 유천동주거복합 건축물 등 2건(1479세대)을 시작으로, 10월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특례사업 등 2건(973세대), 11월 학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2건(1765세대) 등 총 6건에 대해 통합심의 신청부터 심의까지 2개월 이내에 심의를 마쳤다.

하지만 자치구 승인 대상(500세대 미만)과 재개발 정비사업 등은 법령 미비로 통합 심의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현재 중앙정부가 2022년 상반기 통합심의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주택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심의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통합심의로 신속한 주택 공급을 통해 2023년까지 당초 7.1만 가구 공급 예정에서, 추가로 0.2만 가구가 증가한 7.3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2030년까지 13.1만 가구를 공급해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13%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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