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흉악범죄대응TF' 구성.."심신미약 요건 강화"

29일 클린선거전략본부서 대책 마련 나서
이재명 겨냥..'조카 교제살인' 변호 전력 도마에
"감형 개선안 필요..중앙선대위가 중점 추진"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전략본부가 29일 ‘흉악 범죄 대응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전략본부는 이날 “최근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는 강력·흉악 범죄 사건들의 공통적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약화된 경찰 등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능력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략본부는 “지난 15일 인천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살인미수 사건에서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는 범행을 목격하고도 현장을 이탈해 부실대응 논란이 일었고, 19일 서울 중구 오피스텔 교제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이 피해자 요청으로 미리 스마트 워치까지 지급했지만 결국 신변보호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흉악 범죄의 경우 피고인 측이 재판 과정에서 충동조절장애나 음주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을 주장해 감형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더욱 큰 상처를 남기고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데이트 폭력으로 호도했지만, 과거 조카를 변호했던 2건의 교제살인 사건에서 보이듯 심신미약 주장 등이 받아들여지는 요건을 강화하는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략본부는 “흉악범죄대응 TF에서 정부의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와 함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양형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며 “향후 중앙선대위 차원에서 (도출된 안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