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도 첫 영상재판..원격으로 형사재판 증인신문

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지법은 29일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영상재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제319호 법정에서 이날 오후 열린 형사재판 증인신문 기일에는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증인 2명이 원격으로 참석했다. 이번 재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을 대상으로 열렸다.

재판부는 이들 증인이 인천지법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검사와 변호인 의견을 조회한 뒤 영상을 통한 증인신문을 결정했다.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은 영상 재판이 가능한 범위를 민사재판 변론기일과 형사재판 증인신문기일 등으로 확대했다. 앞서 지난 23일과 24일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도 첫 영상재판이 진행됐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개정 법에 따르면 일방 당사자만 영상재판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 이 같은 방식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국 교정시설에서도 관련 장비를 구축해 비슷한 상황에서 영상재판이 널리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 2월 개장한 더현대서울 매장 천장 붕괴…3명 경상

☞ "북한 친구들 부럽다! 가고싶다"…교육청 웹툰 논란

☞ "치매 최초 단계 증상은 '이것'일 수도"

☞ 손학규, 무소속으로 네번째 대선출마…"오전에 김종인 만나"

☞ 겨울 밤 4살 딸 길에 버린 엄마…동행한 남성 정체는

☞ 43년 누명 복역에도 보상 못받자 시민이 16억 모아줬다

☞ 물개 대신 '육지 동물' 사슴 사냥 북극곰…희귀장면 포착

☞ 5개월간 끈질긴 스토킹…112 신고 후 '보복살인' 못 막았다

☞ BTS가 직접 밝힌 '성공에도 진정성을 유지할수 있었던 이유'

☞ 시급 1만원 단기 '꿀알바'라는 이것 해보니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