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방선거 공천평가 자료 공무원에 떠넘긴 與

디지털타임스가 입수한 경기도당 선출직 공직평가위원회의 광역·지방의회 의원 평가 자료 양식.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서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 소재 의회에 근무중인 A씨가 디지털타임스에 제보한 기초의원 평가서 양식의 일부. 본인의 의정활동을 구체적으로 보고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광역·기초 의원 등에게 갑작스럽게 공천 평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공천평가 자료 작성을 대신 떠맡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측이 해당 공무원에게 직접 지시를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공무원들이 광역.기초 의원들의 경선을 대신해주게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른다.

29일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덕성, 리더십, 공약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해 광역·기초 단체장과 의원을 상대로 다면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각 단체장·의원에 대한 평가를 거쳐 하위 20%에 대해서는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감점처리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빠른 평가 자료 제출을 독촉하면서 각 지방의회 공무원들이 평가서 작성에 동원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부산 소재 의회에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민주당이 소속 광역·기초의원을 평가하기 위해 당에서 주는 양식에 맞춰 △공약 정합성 및 공약 이행 충실도 △후보자 선전물 및 공약 이행 자술서 △입법 성과 등을 평가서를 작성해준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젊은 의원들은 그래도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이가 있는 의원들은 (컴퓨터를 통한 문서작성이) 익숙하지 않으니 아예 부탁을 해서 업로드까지 맡기는 경우까지 봤다"고 말했다.

충남 소재의 한 기초 의회 공무원 B씨 또한 같은 요구를 받은 것을 설명하면서 "본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을 요구해서 받는다고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민주당의 경선 자료로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냐"며 "자료의 가공까지 공무원에게 맡길 경우, 자료를 공무원이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 평가자들이 점수를 매길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의도치 않게 해당 의원의 경선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자술서'관련 부분은 의원이 직접 작성할 것을 정중하게 부탁해 대신 작성은 피했다고 한다.

경기도 소속 공무원 C씨도 "의원들의 요구를 받고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취합해 제출했더니, 의원들이 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서술형으로 자기가 한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처럼 해서 쓰게끔 수정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선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경선 평가서에 동원되는 현상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전국적으로 각 시군 위원회에도 문의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일반 민원인이 양식에 맞춰 해달라고 요청하면 공무원들이 회신하게 돼 있는 것처럼, 서식에 맞춰 작성해달라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위계·직무 관련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요청했다면, 공직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될 소지는 있어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나 행위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야권에서는 자칫 공무원들이 '덤터기'를 쓸 수 있다며 비판을 내놓고 있다. 김병근 국민의힘 부산시당 부대변인은 "일선 공무원이 특정 의원들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9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선출직 의원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서류를 공무원에게 맡겼다면 '꼰대'이자 '갑질 행위'가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김 부대변인은 "지방의회 일정을 완전히 무시한 탁상행정이기도 하다"며 "행정감사·예산심사 시즌인 연말에 갑자기 수십 장 짜리 평가 보고서를 요청하면 지방의회는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