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스토킹 살인 격리 못해 안타까워..지침 마련 중"

수사 역량 강화에 인력·예산 확대 필요성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병찬(35)을 수사하는 경찰이 "실질적 격리 조치를 못 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신고를 받고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대답했다.

남 본부장은 "가해자 유치나 구속이 가능한 잠정조치 4호까지 하려면 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해 시간이 걸린다"며 "앞으로는 범죄 경력 등을 고려해서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4호를 우선 고려하는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게 4가지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호는 서면경고, 2호는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는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하다.

남 본부장은 "(김병찬은)재발 가능성을 고려해 3호에 해당하는 스마트워치·임시숙소 제공 등 신변보호 조치를 한 것"이라며 "유치나 구속 같은 격리조치가 신속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 중부경찰서의 감찰 상황과 관련해선 "진상 확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진행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밖에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으로 현장 경찰관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데 대해선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가 경찰은 아니라고 파악된다"며 "증거 보강 일환으로 사건 당시 바디캠 착용 등에 관해 확인한 절차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권 조정 후 경찰 역량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현장 수사관들이 책임 수사를 소신있게 하려면 인력과 예산이 시급하다"며 "인력은 연초에 2700명 정도 신청했으나, 400여 명만 반영돼 부족한 상황"이라며 "우선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화를 높일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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