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정 평가, 전국 최하위..총체적 부실 우려"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분석 결과 전국 최하위 평가를 받아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29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주도정의 재정운용 역량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재정분석 평가 결과 모든 분야에서 최하위 등급인 ‘다’ 등급을 받았다.

기금성과 평가 역시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중 16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타회계 의존율은 2019년 22.07%에서 지난해 30.27%로 악화됐으며 사업비 집행률은 2019년 87.94%에서 지난해 77.18%로 약 10%포인트 떨어졌다.

게다가 사회적약자 복지와 직결된 노인복지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집행률은 코로나19 이전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기금 집행률은 2019년 95.44%에서 지난해 50.34%로 45%포인트 크게 감소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2019년 69.13%에서 지난해 44.97%로 24%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등 여건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동일한 상황인데 제주도정이 재정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건 재정운용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또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단체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도민들을 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전국 평가에서 불리한 점이 있다”며 “올해 재정운용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