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여당 이재명표 증액만 고집"..예산심의 보이콧 경고

예결위 소위 소속 국힘 의원들 성명.."野주장 민생예산 철저외면"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9일 "정부·여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시사항만을 따르며 야당이 주장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그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직접 지원, 보육복지 예산 등 민생과 직결된 예산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실책 만회용 증액과 이재명표 증액만 고집하는 정부·여당의 독단적인 합의 강요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독선과 오만의 벽 앞에서 더이상의 예산안 심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예산안 심의 중단 사태가 벌어진다면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고 경고하고 "민심을 반영한 야당의 증액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종배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1.11.19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이들은 "정부는 내년도 604조원이 넘는 초수퍼예산 규모에도 불구하고 삭감 규모 최소화를 주장하면서, 야당의 소상공인 및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직접 지원과 민생예산 증액 요구를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신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대규모 발행에는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 후보 선거 지원용 예산을 증액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삭감 규모로 정부안 규모의 1%도 되지 않는 약 4조원 정도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추가 예상되는 초과세수까지 세입경정을 해서 총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은 내년도 초슈퍼 예산안 604조원 중 최소 1%인 6조원조차도 왜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직접적 지원으로 쓸 수 없다고 하는 건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뉴딜 사업과 불요불급한 신규 사업들, 집행 저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 이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과 그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사용해 '두터운 직접 지원'을 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융자 지원이 아니라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빚더미 위에서 간신히 버티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또다시 빚을 내라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강력 규탄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문화·체육·관광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 법인택시·전세버스 비공영 노선버스 종사자 등 근로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 증액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영아수당 형평성 문제 해소, 민간 어린이집 등 보육지원 강화, 장애인 수당 인상, 보훈수당 인상, 재외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 지원 예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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