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중심 '87년 체제' 극복 못하면 한국경제 미래 없어"

[커지는 노동개혁 목소리]
■ 경총 '협력적 노사관계' 심포
韓 파업 발생률 OECD 최고수준
투쟁적 노동운동 공감대 떨어져
정부개입 축소하고 소통 강화를

[서울경제]

“투쟁적 노동운동으로 대표되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것입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산업으로 대표되는 뉴노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노사 관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한국 노사 관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존의 대립적인 노사 관계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노사 모두 국민 앞에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지금 세계는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과 언택트(비대면) 상황을 경험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신산업이 발생하고 경제·사회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존의 투쟁적 노동운동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노사 모두가 국민 앞에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MZ세대 중심의 새로운 노동조합은 분배보다는 공정을, 투쟁보다는 소통을 중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한국 노사 관계 시스템은 1987년 체제 극복과 뉴노멀 시대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축소, 새로운 노동자 그룹과의 소통 강화, 노사 간 이데올로기 공유가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소모적 교섭 문화, 단기적 이익 극대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등으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파업 발생 비율을 보이고 있다”며 “자율적 노사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 개입을 축소하고 여성, 외국인, 장애인,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그룹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도 “일본이 전후 경제 재건 과정에서 극심한 노사 갈등을 겪었지만 대립적 노사 관계를 극복하자 고도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경총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