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9월 적발 마약류 327% 증가..정부 종합대책 발표

기사내용 요약
10대 마약류 사범,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
20대도 32.6% 증가…외국인 사범 35.6% 늘어
정부, 밀반입·유통 근절 등 4대 과제로 설정

[서울=뉴시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마약류 사범은 1만1879명으로 전년 동기 1만2475명 대비 4.8% 감소했다. 하지만 적발량은 753㎏으로 전년 동기 176㎏ 대비 327.8% 증가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올해 9월까지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류가 1년 전보다 3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0대 마약 사범이 2배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 마약류 관리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마약류 사범은 1만1879명으로 전년 동기 1만2475명 대비 4.8% 감소했다. 하지만 적발량은 753㎏으로 전년 동기 176㎏ 대비 327.8% 증가했다. 지난 7월 부산항만 필로폰 404㎏ 적발한 실적 등이 올해 적발량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한다.

마약류 사범의 경우 10대와 20대가 대폭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적발된 10대 마약 사범은 358명으로 전년동기 179명 대비 100% 증가했다. 20대는 3621명으로 전년동기(2729명) 대비 32.6% 증가했다. 외국인 마약 사범도 1621명이 적발돼 전년동기(1195명) 대비 35.6% 증가했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적발도 늘었다. 올해 9월 기준 적발 건수는 167건인데, 1년 전과 비교하면 13.6% 증가했다.

정부는 이에 ▲불법 마약류 밀반입·유통 근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확대 ▲마약류 대응 역량 강화 등 4개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내놨다.

유통 근절을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방송통신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집중 단속에 나서고 부처 간 또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와 관련해서는 빅데이터 기반 마약류 관리체계, 오·남용 예방 활동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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