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타당성이 없나?' 제주도보조금심의위 불신 가득.."투명성 제고해야"

기사내용 요약
“일주일간 3507건 심의해 소홀할 수 있어” 지적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부적정 결론을 내린 일부 사업에 대한 불복이 이어지며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는 29일 제400회 정례회 중 회의를 열고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보조금심의위가 보조금 사업 3507건을 심의하고, 170건을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하지만 현장에서는 보조금심의위가 과도하게 칼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뱅크와 사랑나눔푸드마켓 통합사업의 경우 편의점 개념인 마켓과 배달 개념인 뱅크를 통합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이지만, 심의 결과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심의 결과를 이해할 수 없고, 이런 비슷한 사례가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보조금심의위의 결정에 대한 판단 근거를 현장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보조금심의위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며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신뢰 회복을 위해 회의록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보조금심의위가 일주일 동안 보조금 사업 3507건을 심사하고 있어 아무리 신중하게 심사를 하더라도 소홀할 수 있다”며 “심의위에 대한 불만이 나오지 않게 투명하게 공개할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보조금 심의 결과와 관련해 충분하게 의견을 전달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라며 “보다 촘촘하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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