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에 '사립유치원 2차 교육안정화 지원금 지급' 요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교육청의 3차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유치원생을 포함한 도내 모든 학생에게 1인당 5만원씩 '2차 교육재난지원금'과 사립유치원 1곳당 500만원씩 '2차 교육안정화 지원금'을 지급해줄 것을 29일 경기도교육청에 공식 요청했다.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과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 김달수 예결위원장 등은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잦은 등교 중단과 원격수업으로 학습격차는 커지고 학부모들은 가중되는 돌봄노동과 사교육에 내몰려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2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도내 공·사립 유치원과 초·증·고교 및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등 166만여 명이며, 소요되는 예산은 총 833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도의회는 또 원격수업 장기화로 폐원 위기에 몰리고 있는 사립유치원 지원을 위해 '사립유치원 2차 교육안정화 지원금'을 1곳당 500만원씩 지원해줄 것도 제안했다.

 

도내 사립유치원 884곳(9월 1일 기준)에 지급할 경우 관련 필요 예산은 44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사립유치원 지원금 등 이들 두 지원금은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모두 현금(계좌 이체)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당 교육비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1%나 증가했지만, 가계의 살림살이는 전년 동기 대비 0.7%가 줄었다"며 "코로나19로 소득은 줄고 있으나 모자란 학교 수업을 보충하기 위한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이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도의회의 이번 제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도의회의 정책 제안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활발히 소통하고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 교육청은 이달 15일부터 유치원생을 포함한 도내 모든 학생에게 1인당 5만원씩 1차 교육재난지원금(교육회복지원금·총834억원)을 지급 중이며,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와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 등을 위해 쓰도록 사립유치원 1차 교육안정화 지원금 총 117억을 지급한 바 있다.

한편 도교육청이 제출한 3차 추경예산안은 다음 달 10일까지 도의회 예결위 심사를 거친 뒤 같은 달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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