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흉악범죄대응TF' 띄운다..'데이트폭력 호도' 이재명 견제용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9일 클린선거전략본부 산하 '흉악범죄대응TF'(가칭)를 구성하고 흉악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TF 구성 취지를 설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과거 조카가 저지른 '강동구 모녀 살인사건'을 변호할 당시, '심신미약 감형'을 주장한 사실을 꼬집었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겨냥한 '국민 검증 특별위'에 이어 또하나의 '이재명 견제용' TF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호도했지만 이 후보는 과거 2건의 교제살인 사건을 변호했다"며 "이 사건에서 보듯, 피고인 측이 재판과정에서 충동조절 장애나 음주 등 이유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을 주장해 감형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흉악범죄에서는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요건을 강화하는 개선안이 필요하다"며 "TF에서 강력·흉악범죄에 대한 정부 예방·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양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향후 선대위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회의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0대 대통령선거 D-100일인 29일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가 국회에서 윤석열 후보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1.11.29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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