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2025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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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는 2025년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2025년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목표로 2022년부터 3년간 가상현실(VR) 기반 운전 적합성 평가 방안을 연구개발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건으로 12억원이 배정됐다. 3년간 총 36억원가량을 들일 전망이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는 고령운전자에게 야간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경찰은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5년 2만3063건에서 2018년 3만12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3만1072건을 기록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2025년 618만명에서 2040년 1895만명까지 늘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