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 예산안 2조4천억 감액..지역화폐 21조 이상 발행"

핵심요약

윤호중 "초과세수 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활용"
박완주 "기재부와 지역화폐 총량 대한 협의 어느정도 끝나"
민주당, 내일 경제부총리와 예산안 처리 관련 최종 협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2022년 예산심사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604조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모두 2조4171억 원을 감액하기로 여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2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감액 규모에 대해 "예결소위와 소소위를 거치며 합의된 잠정적인 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적 감액은 지금 증액 소위와 연동돼 있다"며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등 큰 규모의 사업에 대해 여야 및 정부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거기에서 윤곽이 잡히면 최종적인 감액 규모가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안에 대해서도 정부·야당과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규모는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이 편성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와 (지역화폐) 총량에 대해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났다. 21조 원보다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올해 발생한 초과세수는 내년에 이미 기재부에서 사용처에 대해 발표를 한 것으로 안다"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소상공인 지원 등 시급한 수요에 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과세수를 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활용해 소상공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하고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가 열린 가운데 왼쪽부터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와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윤창원 기자

윤 원내대표는 이어 이재명 후보가 야당이 제안한 '손실보상금 50조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해 "그게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부합한다고 할 때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30일 경제부총리와 회동해 예산안 처리에 대한 최종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간 원내대표도 만나 내일(30일) 중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야당 원내대표께서도 회동 제안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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