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계자 "中, 종전선언 참여 의지 명확"

한·미 중심 논의에서 3국으로 확장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중국 정부가 6·25전쟁 종전선언에 당사자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피력하고 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29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국가로서 종전선언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중국이 종전선언에 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명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전선언의 당사국은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될 것이라며 이들 국가 간에 향후 문안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이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정의 한 관문으로 보는 인식 아래 참여하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지난 1일 노규덕 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과 영상으로 진행한 협의에서 “중국은 한반도 사무의 중요한 당사국이자 ‘조선 정전협정’ 체결국으로서 한반도 평화 논의 추진, 종전선언 발표 등 사무에 관해 관련국과 소통을 유지하며 건설적 역할을 하길 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미가 구체적인 문안을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참여 의사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중 3자 협의가 잘되면 중국을 통해 북한의 참여를 견인하는 상황도 기대할 수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종전선언 논의 자체가 벽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는 종전선언이 신뢰 구축을 위한 정치적·상징적 조치로, 현 정전체제의 법적·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 아래 협의를 진행해왔다.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주한미군과 유엔군사령부의 존재 근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의 기본 입장이다. 이 때문에 중국이 이 부분에서 한·미와 인식을 같이하는지 여부가 향후 협의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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