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두환 추징금 상속법 만들자.. 추징금 의무 상속"

"지금이라도 집행 가능..소급적용해도 헌법 위배 아냐"
"헌법이라는 게 별거겠나.. 소급적용해도 헌법위배 아닐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광주시 동구 조선대학교 사회과학대에서 열린 광주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추징금에 대한 의무 상속제도를 골자로 한 입법을 제안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000억원에 육박하는 추징금을 내지 않고 사망하자, 추징금을 자식이 반드시 물려받도록 하는 제도를 입법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29일 오전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추징금도 공적 채무로 보고, 전씨의 상속 재산이 발견되면 국가에 (채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을 하되 재산에 부과된 책임을 상속하는 것으로 하면 소급입법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예를 들어 1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추징금 5000만원을 내지 않고 죽었는데 추징금은 상속이 안 되니 자손들이 1억원을 그대로 상속받았다고 하면 이게 정의롭냐”며 “추징금은 형사처벌이라 상속되지 않는데 그러면 아예 추징금을 상속받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일각에서는 소급할 수 없다, 전두환 문제도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해석하기 나름이다. 하늘이 정해준 게 아니지 않느냐”며 “사실 군사반란 처벌법도 형사법상 소급금지 원칙에 반해 소급해 처벌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합헌이라고 했다. 국민이 동의하면 된다. 헌법이라는 게 별거겠느냐. 지금이라도 집행할 수 있다. 실제로 소급 적용해도 헌법 위배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 입법해야 한다는 게 정리된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이 법을 둘러싼) 곡해와 오해가 상당히 존재해 충분한 논쟁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혹시 내가 동성애자를 지지하지 않으면 처벌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 그런 우려를 걷어내야 한다. 필요한 보완 장치를 두는 과정 등을 거쳐서 하는 게 맞다”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광주시 동구 조선대학교 사회과학대에서 열린 광주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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