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농수산 선물 한도 '20만원'으로 상향..정무위 청탁금지법 개정

정무위 전체회의서 의결..명절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 적용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1.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명절 기간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허용 한도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무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탁금지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와 올해 명절 기간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했던 것을 아예 법률로 정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만원으로 상향된 선물은 설날·추석 전 30일부터 설날·추석 후 7일까지의 기간에 주고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적용 시점은 2022년 설날 명절부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명절 때마다 임시로 상향조치 한 바 있다.

suhhyerim7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