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인터넷·가상자산 이용 마약거래 집중단속"

마약류대책협의회,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9월 기준 외국인 마약사범 36% 증가..10·20대도 급증"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정부는 29일 최근 외국인을 통한 마약류 불법 밀수·유통이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점검하고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마약류 문제를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로,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의장을 맡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간사를 맡고,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 국장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이날 논의된 종합대책에는 외국인을 통한 밀수·유통 행위와 인터넷·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9월 기준 적발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1천621명으로, 전년 동기 1천195명에 비해 35.6% 늘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우범국가발 우편·특송·해상화물을 집중검사하고 선박을 이용한 밀반입 단속도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 포털 등과 협력해 마약류 유통 불법사이트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기로 했다.

또 신종 유사 마약류 반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을 활발히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처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재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는 불시 약물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대책에는 학교 내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차별화된 특화교육을 진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올해 9월까지 적발된 10대와 20대 마약사범 수가 각각 358명, 3천621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100%, 32.6% 증가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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