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도 보편적 시청권 보장 해야"

방통위·미디어미래연구소 ..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와 에이전시를 보편적 시청권 보장 주체로 포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보편의 기준을 '무료' '추가 비용 없이' '합리적' 등 어떠한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 필요하다."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 [사진=방통위 유튜브]

29일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 주최로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최근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일반 국민이 OTT를 통해서도 올림픽 등 국민 관심 행사를 시청하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여전히 방송사업자만을 규율하고 있어 온라인, 모바일 등을 통한 보편적 시청권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 관심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보편적 시청권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 중이다.

노창희 센터장은 이날 발제자로 나서 보편적 시청권을 OTT까지 확대하는 방안, 국민 관심 행사 범위 확대, 순차편성 제도 개선, 사업자 자율협의체 구성․운영 등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노 센터장은 ▲ 보편적 시청권 정의 재정립 ▲ 국민관심행사 범위 확대 ▲ 순차편성 등 제도 개선 ▲ 금지행위 제도 개선 ▲ 사업자 자율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 방안으로 지목했다.

노 센터장은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보편적 시청권범주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행 방송법상 방송사업자로 수범할 수 없는 OTT 사업자와 에이전시를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하는 주체로 포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편의 개념이 '무료'인지 '추가 비용 없이'인지 '합리적'인지 등 무엇이 보편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국내 유료방송 서비스의 요금 수준, OTT 요금 수준 등을 고려해 보편의 기준을 '무료' '추가비용없이' '합리적' 등 어떠한 기준을 보편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 센터장은 "국내 선수가 출전하는 해외 스포츠 리그를 국민관심행사에 포함하는 방안과 스포츠 이외의 분야로 국민 관심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2022년에 실시할 대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가 개입하는데 한계가 존재해 순차편성 유도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방통위가 좀 더 효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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