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이재명 '교제살인 변론' 보고 국민의힘 합류 결심"

[2022 대선]윤석열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일문일답
윤 '성폭력처벌법 무고 조항 신설' 주장엔
"엄벌 의지만 표명..무고는 입증절차 중요"

이수정 경기대 교수.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범죄심리 전문가로 유명한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29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카 변론 사건을 ‘결심’의 배경으로 꼽았다. 이 후보는 2006년 사귀던 연인과 그의 어머니를 살해한 조카를 변론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최근엔 이를 선제적으로 사과하며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이 교수는 “(저는) 음주가 감경요인이 되면 안 된다고 십수년 동안 계속 주장해온 사람”이라며 “이 후보와 관련된 교제살인 사건에 대한 보도가 제가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를) 결심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일찌감치 이 교수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정했지만 ‘20대 남성’ 표심을 의식한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에 반대하면서 인선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이 교수는 “저는 특별히 2030 남자들을 위한 정책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또 무슨 여성만 보호를 하겠다 이런 생각도 없다”며 “후보가 당을 설득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영입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선대위에 합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일단 후보님이 당을 설득하신 걸로 알고 있다. 특히 여성 관련 정책 전문가들이 많지 않아서, 당에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성이나 아동 관련 전문가로 저에게 도와달라고 지난주(1주일 전) 일요일에 연락이 왔다. 지난 한주 동안 너무 많은 뉴스들이 있었다. 이준석 대표(의 영입 반대)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교제살인 사건들에 대한 보도도 나왔다. 제가 결심하는 데 영향을 줬다. 그래서 어저께 전화가 왔을 때 확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고민하다가 합류를 결정한 결정적인 계기가 이 후보의 ‘조카 교제살인 변호’였다는 건가.

“그렇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음주감경이 여자를 죽이는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왔다. 음주가 감경요인이 되면 안 된다고 십수년 동안 계속 주장해온 사람이라 그런 것도 제게 영향을 줬다. (윤 후보가) 여성 유권자들을 생각을 했으니까 (영입의) 뜻을 굽히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든다. 여러 이유로 확정을 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아닌 윤석열 후보를 돕는 데 ‘교제살인’ 사건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인가.

“그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고 그 일들이 결심을 굳히는 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

―이준석 대표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선대위에 합류하게 됐다.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저는 특별히 2030 남자들을 위한 정책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또 여성만 보호를 하겠다는 생각도 없다. 사회가 좀 더 서로를 침해하지 많으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 특히 약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왔다. 그중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사법제도 내에서 다뤄져야 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뜻이 반영되는 정책을 좀더 보강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여러가지 일들이 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줬다.”

―윤 후보가 경선 기간에 내놓은 여성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윤 후보의 여성 공약이) 여성정책이 아니고 청년정책 이런 데 있더라. 아무래도 청년들이 요청을 한 측면이 있을 테고 그 청년들이 누구냐가 그런 의사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 청년이 모든 청년들을 대변하고 있느냐는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제 역할이 그 균형을 잡으라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울어진 채로 두면, 만에 하나 정부를 이끌어갈 기회가 됐을 때 그렇게 기울어지면 안 되지 않나.”

―윤 후보는 성폭력처벌법 ‘무고’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여성계에서 ‘2차 가해 우려로 성범죄 피해자들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수정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무고가 입증된 사건에 대해선 엄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무고를 입증하는 절차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지금 (윤 후보는) 성폭력 무고죄를 엄벌하는 의지만 표명했지 절차에 대해선 구체적인 얘기를 한 게 없다. 전 (무고 입증)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범죄예방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미래통합당 성폭력특위에 참여할 때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있었는데 이번엔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돕게 됐다.

“결국은 정의당을 포함해 세 정당 모두 동의를 이끌어내고 21년 동안 입법이 되지 않은 ‘스토킹처벌법’을 입법이 되게 만든 게 성폭력특위다. 누구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저에게 좌와  우는 의미가 없다. 안전한 세상이 되도록 도모할 수만 있다면 진정성 있는 어떤 세력과 협동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가 여러 군데 자문을 해왔고, 민주당에도 그런 정책을 제안하지 않았던 게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선 백날 해도 ‘치료 목적의 보호수용제’(흉악 범죄자를 형기 종료 이후에도 재활시설 등에 격리해 치료하는 프로그램) 입법이 안 되더라. 그런 데서 어떤 실망감이 아무래도 있지 않았겠나.”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