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민단체 "공급과잉 쌀 30만톤 시장 격리하라"

충남지역 농민단체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시장 격리를 요구하고 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충남지역 농민단체가 쌀 공급 과잉에 대한 시장 격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쌀생산자협회 충남본부 등 5개 단체는 2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쌀 수확량은 전년대비 10.7% 증가했다"며 "소비량 대비 생산량이 30만톤 많아 추가 생산된 쌀을 시장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는 시장에서 격리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지난해 쌀 목표 가격과 변동형 직불금을 폐지하며 자동시장격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농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동격리 기준에 적합함에도 정부는 법에 명시한 시장 격리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주식인 쌀을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가며 스스로 만든 법조차 지키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은 농업 적폐"라고 강조했다.

농민들은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면서 "정부는 당장 초과 쌀 생산량을 시장에서 격리해 쌀값을 안정화하라"고 촉구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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