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순일 '재판거래' 아닌 '변호사법 위반' 마무리 관측

'재판거래 의혹' 규명 힘들 듯
곽상도 구속영장 청구 방침
특검론 거세지자 '벼락치기' 소환 비판도

권순일 전 대법관. /김지호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으로 고발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단순 변호사법 위반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혐의를 구체화한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권 전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 김만배씨의 대법원 출입 기록 확보에만 그치면서 재판거래 의혹은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법조계에선 권 전 대법관이 고발당한 지 60여일이 지나도록 수사팀의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자료 확보도 없었던 만큼 검찰이 비교적 혐의 입증이 쉬운 변호사법 위반으로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취지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와 1·2심 판결 검토 자료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이나 강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특검 도입론이 거세지자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권 전 대법관을 부른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사팀은 전날 권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는데, 향후 특검이 검찰의 부실 수사 문제를 지적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형식적인 소환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핵심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들어가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와 권 전 대법관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게 재판 거래 의혹이다.

다만 곽 전 의원의 경우,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상대로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의 요청에 따라 하나은행에 컨소시엄 구성 관련 청탁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의원은 이 같은 청탁의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시키고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하나은행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혐의를 어느 정도 구체화 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곽 전 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밖에 박 전 특검과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다른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1차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조사가 필요한 피의자는 재소환할 방침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