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4시] 道, 거꾸로 가는 행정 '바다 환경지킴이 제도 개선' 시급

바다 환경지킴이 예산 40억9500만원, 전년 대비 17억9600만원 대폭 증액
갱생이 모자반 등 해조류 처리 비용은 대폭 삭감

(시사저널=오을탁 제주본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의회가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심의중인 가운데 바다 환경지킴이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바다 환경지킴이 예산이 대폭 증액했음에도 예산 증액이 필요한 해조류 처리 비용 등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해조류 처리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게 도 의회 전문위원의 지적이다.

29일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내년도 바다 환경지킴이 예산은 총 40억95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대비 17억9600만원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제주시는 23억9300만원, 서귀포시는 17억200만원이 편성됐다. 두 지자체를 합쳐 173명 채용 기준이던 예산이 231명 채용 기준으로 대폭 늘어났다.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예산은 대폭 확대됐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들쭉날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제주시의 경우 갱생이 모자반 등 해조류 처리 비용은 올해와 같은 2000만원이 편성됐다. 2020년 50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삭감한 뒤 예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반면 실제 수거량은 배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의 경우 갱생이 모자반은 증가 추세"라며 "바다 환경지킴이와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해양 보호 관리사업 등은 증액됐는데 갱생이 모자반 등 해조류 처리 비용은 작년보다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수거된 갱생이 모자반을 포클레인으로 정리하고 있는 현장 ⓒ시사저널 제주본부

날로 늘어가는 해양 쓰레기 예산도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A연구위원은 "(해양 쓰레기 수거량은) 2019년 860톤에서 2020년 4300톤, 2021년 9000톤 정도로 급증하는 추세"라며 "이 추세대로라면 (예산은) 더 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바다 환경 지킴이 사업의 경우 제주시는 연간 8개월 정도, 서귀포시는 연간 7개월 정도로 운영 기간이 서로 다르다"며 "내년에 사업 시행할 때에 제주도 실정에 맞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연중 2회 선발하고 바다 환경지킴이를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정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지난 24일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예산만 증액 편성된 단순 행정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바다 환경지킴이 ⓒ시사저널 제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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