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두환 추징금 상속법 제안..소급입법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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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고(故) 전두환 씨의 잔여 추징금 문제와 관련해 환수를 위해 추징금도 상속받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9일) 오전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지역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추징금도 공적 책무로 보고 전 씨의 상속 재산이 발견되면 국가에 채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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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고(故) 전두환 씨의 잔여 추징금 문제와 관련해 환수를 위해 추징금도 상속받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9일) 오전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지역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추징금도 공적 책무로 보고 전 씨의 상속 재산이 발견되면 국가에 채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선 소급할 수 없다는 논란도 있는 것 같지만, 군사반란 처벌법의 경우에도 형사법상 소급금지 원칙에 반해 소급해 처벌하고 있지 않느냐며,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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