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경제인 토론회서 "지금 3차 세계대전 중" 돌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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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학기술·경제인들이 "기술패권을 쥐기 위한 총성 없는 제3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목소리 냈다.
과학기술이 곧 경제이자 안보인 시대를 맞아 차기 국정에 과학기술이 전면 배치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개최된 과학기술패권국가, 부민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대토론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양향자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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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학기술·경제인들이 "기술패권을 쥐기 위한 총성 없는 제3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목소리 냈다. 과학기술이 곧 경제이자 안보인 시대를 맞아 차기 국정에 과학기술이 전면 배치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패권국가, 부민강국(富民强國) 대한민국을 위한 대토론회'에서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이날 "과거는 지리적인 위치 관계가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地政學)의 시대였지만, 현재는 기술패권이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기정학(技政學)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지정학 관점에선 한국은 종속변수지만, 기정학 관점에선 기술을 보유하면 메인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국제 외교도 자국에 필요한 기술·부품·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와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는 시대라는 것이다. 특히 미·중 패권전쟁으로 대변되는 기술전쟁도 지정학적 요소가 아닌 기정학적 이해관계와 맞물린다고 이 총장은 강조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국회의원은 "경제 성장의 핵심은 산업이고, 산업 발전의 핵심은 과학기술"이라면서 "차기 대선 주자는 코로나, 경제 위기,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국가적 난제를 극복하려면 산업과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중 패권전쟁은 곧 3차 세계대전"이라면서 "국민 개개인이 부유해야 나라가 강해지는 부민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과학기술 패권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랩 창업주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주자도 목소리를 냈다. 안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80·90년대 20년간 먹거리 기반을 만들었고,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벤처와 인터넷을 통해 2000·10년대 20년간 먹거리를 제공했다"며 "다음 대통령은 미래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과학과 외교와 경제와 안보가 한 몸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과학기술은 더이상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사는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초격차 기술 전략이 대한민국 생존 전략에 참조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2등이 따라올 수 없는 1등의 초격차 과학기술이 지금의 삼성전자를 만든 것처럼, 대한민국이 초격차 과학기술 5개 분야를 만든다면 G5에 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1위 그룹에 있지만, 아직 초격차 1위는 아닌 후보들을 꼽았다. 디스플레이, 2차전지, 원자력, 수소, 바이오, 콘텐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이제 누가 먼저 기술혁신의 고지에 오르냐에 따라 향후 국가와 기업의 미래가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과학기술이 산업, 안보, 국민의 건강과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의 핵심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실용화를 위한 기술은 기업이 주도하더라도, 먼 미래를 내다보는 기초과학기술연구는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반도체, 바이오와 같이 파급력이 큰 핵심 전략 기술일수록 국가의 지원은 필수"라고 제언했다.
이날 개최된 과학기술패권국가, 부민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대토론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양향자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과학기술·경제·정치인 50여 명이 자리했다.
경제 5개 단체와 양향자 의원실은 대선 주자들에게 △전략산업 육성 분야 △과학기술 정책 분야 △지역·중소기업 상생 분야 △규제 개혁 분야 △기후변화 대응 분야 등 5개 분야 20개 질의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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