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정과 상식은 자유시장경제 기반 이루는 가치"

한경연 40주년 세미나 축사서 밝혀..공정한 법과원칙 적용도 강조

중앙선대위 출범 이후 첫 지방 행보에 나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밀마루 전망대를 찾아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을 둘러보고 있다. 윤 후보는 2박 3일 일정으로 세종과 대전, 충북, 충남 지역을 차례로 방문해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중원 민심잡기에 나선다. 2021.11.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자유시장경제에서 공정과 상식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29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창립 4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경제의 방향 재정립과 차기정부의 정책과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후보의 축사는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이 대독했다. 윤 후보는 "오늘 한국경제가 처한 현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굳어지는 저성장, 좋은 일자리 부족, 주택가격 폭등, 재정의 급속한 악화, 거의 재난에 가까운 저출산 문제까지 모두 극복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적 어려움에 더해 대외적으로 미중패권경쟁으로 세계경제의 불안정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돼가고 있다"며 "따라서 차기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5년 전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한경연은 창립이래 자유시장경제 가치를 꾸준히 준비해왔다"며 "공정과 상식은 자유시장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가치고, 시장경제는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시장개입도 시장실패를 막는 상식적 수준서 이뤄져야 한다. 또 공정한 법과 원칙 적용으로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자유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공정과 상식을 사회적 자본의 일종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한 사회의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그 사회의 경제적 수준도 높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사회적 자본이 잘 구축돼 있을 때 정부의 성장정책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효과적 복지 시스템 구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새 정부는 지금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대대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위대한 리셋을 통해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재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경연은 세미나에서 거시분야 정책과제로 지속성장 전략, 시장질서 재건, 국민희망 회복의 3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관련된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