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온플법 즉각 제정해야"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논평을 내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보류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소공연은 "라면이나 생수 등 오프라인 상품들은 조금만 가격을 올려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데, 온라인 시장은 아무런 규제가 없어 독과점을 무기로 온라인 대기업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며 "이들이 일방적으로 수수료 및 약관 등을 책정해 소상공인 입점 업체들이 속수무책의 희생양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온플법 제정 무산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 될 것"이라며 "온플법 제정을 위해 여야를 초월해 국회가 비상한 각오로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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