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금융 플랫폼 규제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디지털금융법포럼 공동 개최..다음 달 7일 오후 2시 진행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은 디지털금융법포럼(회장 정경영)과 공동으로 다음 달 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금융 플랫폼 규제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웨비나 방식으로 동시 진행된다.

금융 플랫폼이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여준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서다. 정책당국은 보험업법 등 관련 금융법의 제도 개선 논의와 함께 금융 플랫폼에서의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 설정과 정책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올해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는 금융플랫폼 시장과 관련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광장은 금융 플랫폼에 대한 주요 법적 쟁점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정명(42·34기)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안용석(59·사법연수원 15기) 광장 대표변호사와 진웅섭 고문의 축사, 정준혁(43·33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기조발언으로 시작된다.

이어 서정호 금융연구원 박사가 ‘금융 플랫폼 규제 동향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고환경(49·31기), 이한경(42·38기) 변호사가 ‘금융 플랫폼을 통한 중개의 법적 쟁점과 합리적 규제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고 변호사는 광장 디지털금융팀 공동팀장이고, 이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출신 금융 규제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과장, 강경훈 한국금융정보학회 회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서정호 박사, 강현구(51·31기), 고환경, 이한경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종합 토론도 진행된다.

안 대표변호사는 “광장이 준비한 이번 세미나가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주요 쟁점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