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금융 플랫폼 규제 방향 찾자"..학계·법조·금융계 머리 맞댄다

전재수 의원실·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30일 토론회 개최

금융 플랫폼의 올바른 규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와 함께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새로운 금융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검토되는 상황에서 금융 플랫폼의 정의와 영업 범위를 논의하고 소비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으로는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 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선다. 발제는 박소정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이준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맡았다.

박 교수는 ‘주요 국가의 금융 플랫폼 영업 규제 사례 분석 및 시사점’에 대해, 이준희 변호사는 ‘금융 플랫폼 영업 행위 규제의 이슈와 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진행되는 토론에는 이한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이구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소비자연구센터 연구위원, 이정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가 참석해 의견을 나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며 다시보기도 가능하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