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보복 살해' 김병찬 송치..10여차례 주거침입에 상해도

29일 오전 김병찬 보복살인 등 8개 혐의로 중앙지검 송치
김병찬, 취재진에 "죄송하다"만 반복
스토킹 기간동안 주거침입 10여차례..상해, 특수감금도 적용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이한형 기자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35)이 29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김씨를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병찬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포토라인에 서서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취재진 요청에 "죄송하다"며 거부했다. "피해자나 유족에게 할 말은 없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도 김씨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김씨는 구속 당시엔 살인 혐의가 적용됐으나 이후 형량이 더 높은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송치됐다.

서울경찰청은 김씨 송치 이후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와 피해자)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범행 시점 이전에 범행 도구나 방법 등을 검색하는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며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나와서 (특가법상 보복살인 등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부분 시인했다.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한 이유에 대해서 김씨는 "잘못된 걸 풀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6월부터 5개월에 걸쳐 A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보고 주거침입, 협박, 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피해자는 지난 6월26일부터 총 5번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특히 이 가운데 4번은 사건 발생 시점인 지난 19일에 가까운 시기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김씨는 이 기간동안 주거침입만 10여차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A씨가 부산에서 김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한 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당시에는 신고가 취소됐는데 지금은 주거침입이 충분하다고 보고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7일에도 김씨는 A씨의 차량에 몰래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당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차량 열쇠를 훔쳐 차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거 침입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씨는 이전에도 피해자 A씨에 대해 상해를 입힌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7일 이전 피해자에 대해 상해를 입힌 사실을 확인해 추가 입건했다"며 "신고가 들어온 건은 아니고 이전 신고 내역을 통해 확인해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통보받은 이후에도 수 차례 A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김씨가 프로파일러를 통한 심리분석 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이 거부해 송치 전에는 조사가 안 됐다"며 "이후에 면담 시도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오르자 경찰청은 현장 대응력 강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경찰의 현장 대응력과 범죄 피해자 보호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내실화하기 위해 스마트워치 위치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재범차단과 실질적 격리를 위한 대책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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